자치경찰제 조속 추진 촉구 및 인천광역시 시범도시 선정 건의안

인천광역시의회

자치경찰제 조속 추진 촉구 및 인천광역시 시범도시 선정 건의안

의 안 번 호	257	제안년월일 : 2019. 1. .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장

1. 주    문

자치경찰제 관련 실천계획 수립, 법안 마련 등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추진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범도시 선정시 항만, 공항, 산업단지,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신․구도심 등 다양한 광역단위 치안서비스 환경을 가진 인천광역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

2. 제안이유

자치경찰제 논의는 해묵은 숙제다. 1945년 해방 이후 미군정경찰 시대부터 필요성 검토가 이어져 왔다. 70년이 넘은 과제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에 극히 제한적이고 형식적인 자치경찰제를 도입한 것이 그동안 이룬 유일한 성과다.  늦었지만 자치경찰제 도입 및 시행을 위한 자치분권위원회의 활동에 무한한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

우리나라 경찰은 창설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찰의 지향이념인 민주성, 효율성,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봉사성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동안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경찰도 각고의 노력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경찰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경찰력으로 세계 최고의 치안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국민 중심의 경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은 높게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경찰의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찰 제도가 갖는 속성상 날로 높아지고 있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민의 치안 수요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민생치안이나 기초질서 유지에 대한 의식 또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경찰제 하에서는 학교폭력, 청소년·여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등 민생치안이나 교통관리, 방범 등 기초질서유지에 대한 치안 서비스를 주민생활 밀착형으로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국가경찰은 수사, 대공, 정보, 마약, 테러 등의 국가안보와 국제·강력범죄 등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자치경찰은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역할로 치안서비스를 구분하여 치안 사각지대 해소 및 주민복리 향상에 기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게 되면 중앙위주의 일제 지도단속 등 획일적 치안활동에서 탈피해, 지역별 특성과 주민요구를 반영한 주민친화적이고 탄력적인 치안활동이 가능하고,  성‧가정‧학교폭력 등 문제에 대하여 단순 사건처리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학교·자치단체 등과 경찰이 함께하는 문제해결적 경찰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교통행정에 있어서도 주민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상습정체 및 교통 취약지역의 교통시설 개선과 지역축제 등 행사시 기관간 원활한 업무협조도 기대된다.  또한 선거를 통해 주민이 뽑은 시도지사가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 및 시·도경찰위원에 대한 임명권을 갖는 만큼 직·간접적인 주민참여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이번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은 2006년 최초로 제주자치경찰이 시행된 이후 10여년 만에 전국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잡느냐 하는 점이다. 향후 자치경찰제도 도입까지는 국회 입법 등 지난한 절차가 남아 있는데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자치경찰 모델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집중되어야 하며, 자칫 현장 의견 반영 부족 등 과정상의 문제로 표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자치경찰제 시범도시 선정은 향후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환경과 치안민원 표본자료를 가진 도시를 자치경찰제 시범도시로 선정하여야 한다.

우리 인천은 이러한 점에서 광역 단위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범적 실시 지역으로 최적의 여건을 지니고 있어서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로 적합하다. 그 이유는 인천은 지역내 남동․주안 등 대규모 산업단지 소재로 인해 환경 범죄 및 외국인 근로자 범죄,  항만을 통한 원산지 위반 및 식품 위해 사범 등 다양한 치안사례를 가지고 있으며,  항만, 공항, 중소기업, 산업단지,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신․구도심 등 타 광역시도와 비교해 광역단위 시민 생활밀착형 치안민원 표본자료 확보가 매우 용이한 도시이다.  따라서 우리 인천은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인한 혼란 최소화 및 국민불편 방지를 위해 사전 시범 실시하는 자치경찰제를 위해 매우 적합한 시범도시라고 본다.

3. 건의안 이송처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법제처장, 인사혁신처장, 경찰청장, 인천광역시장

4. 첨부

○ 자치경찰제 조속 추진 촉구 및 인천광역시 시범도시 선정 건의안 1부.

자치경찰제 조속 추진 촉구 및 인천광역시 시범도시 선정 건의안

현재 우리나라는 주민의 치안 수요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민생치안이나 기초질서 유지에 대한 의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경찰제 하에서는 학교폭력, 청소년·여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등 민생치안이나 교통관리, 방범 등 기초질서유지에 대한 치안 서비스를 주민생활 밀착형으로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경찰은 수사, 대공, 정보, 마약, 테러 등의 국가안보와 국제·강력범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자치경찰은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역할로 치안서비스를 구분하여 치안 사각지대 해소 및 주민복리 향상에 기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게 되면 중앙위주의 일제 지도단속 등 획일적 치안활동에서 탈피해, 지역별 특성과 주민요구를 반영한 주민 친화적이고 탄력적인 치안활동이 가능하고,  성‧가정‧학교폭력 등 문제에 대하여 단순 사건처리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학교·자치단체 등과 경찰이 함께하는 문제해결적 경찰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하루 빨리 자치경찰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자치경찰제 관련 실천계획 수립, 법안 마련 등 자치경찰제 도입 시행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합니다.

향후 자치경찰제도 도입까지는 국회 입법 등 지난한 절차가 남아 있는데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자치경찰 모델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집중되어야 하며, 자칫 현장 의견 반영 부족 등 과정상의 문제로 표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자치경찰제 시범도시 선정은 향후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환경과 치안민원 표본자료를 가진 도시를 자치경찰제 시범도시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우리 인천은 이러한 점에서 광역 단위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범적 실시 지역으로 최적의 여건을 지니고 있어서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로 적합합니다. 그 이유는 인천은 지역내 남동․주안 등 대규모 산업단지 소재로 인해 환경 범죄 및 외국인 근로자 범죄, 항만을 통한 원산지 위반 및 식품 위해 사범 등 다양한 치안사례를 가지고 있으며, 항만, 공항, 중소기업, 산업단지,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신․구도심 등 타 광역시도와 비교해 광역단위 시민 생활밀착형 치안민원 표본자료 확보가 매우 용이한 도시입니다. 우리 인천은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인한 혼란 최소화 및 국민불편 방지를 위해 사전 시범 실시하는 자치경찰제를 위해 매우 적합한 도시라고 보며, 향후 시범도시 선정시 타 광역시도와 비교해 시범도시로 적합한 환경을 보유한 인천이 반드시 선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합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 및 건의합니다.

1. 자치경찰제 관련 실천계획 수립, 법안 마련 등 자치경찰제도입 시행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합니다.

2. 인천광역시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9년  1월   일

인천광역시의회